하지만 현실은 업무가 폭주하든 말든 칼퇴로 직원만 행복하고 제때 서비스받아야 하는 국민은 고통받는다.

결국 정부나 야당 모두 기존 철도 지하화로 발생하는 철로 상부 구간과 역사부지를 민간 사업자와 함께 개발해서 나오는 발생하는 이익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겠다는 것입니다.사업별로 보면 ▲GTX 38조6000억 원 ▲비수도권 광역·도시철도 18조4000억 원 ▲신도시 교통개선 11조4000억 원 ▲철도·도로 지하화 65조2000억 원입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사업은 신설될 D~F 노선입니다.정부의 ‘교통 3대 전략은 크게 ▲전국 GTX 시대 선언을 담은 ‘속도 혁신 ▲서울과 주변지역을 잇는 광역교통 대책을 핵심으로 하는 ‘주거환경 혁신 ▲철도·도로 지하화를 골자로 하는 ‘공간 혁신으로 나뉩니다.대표적인 곳이 평택입니다.

당시 야당 단일후보가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였습니다.논란이 무성했던 D·E·F노선에 대한 신설 계획 등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재원 조달 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예를 들어 시간 싸움이 경쟁의 핵심인 반도체분야에서 미국과 그 연합 세력의 강력한 제재는 중국의 첨단기술 발전을 상당 기간 늦출 것이다.

이제 내리막길만 남았는데 그래서 더 위험하다는 것이다.부자 나라가 되기 전에 노인들의 나라가 되고 있다.

그러나 향후 5~6% 이상 성장하기는 대단히 힘들 것이다.심각한 재정압박 요인이다.